[서소문 포럼] 동맹인가, 봉인가
지난 5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 때만 해도 한·미 간 분위기는 온통 장밋빛이었다. 바이든의 5월 20일 방한 첫날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삼성전자의 평택 반도체 공장이, 22일 방한 마지막 날은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장식했다. 한국 정부는 경제와 안보가 하나된 미국 새 정부 어젠다의 주역은 한국기업이라며 한껏 고무된 분위기였다. 4개월 만에 상황은 급반전됐다. 미국 반도체·과학법,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이어 한국 바이오 업계를 옥죌만한 법안이 통과되면서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쇼크에 빠졌다.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땡큐, 땡큐”라고 감사 인사를 들었던 터라 한국 기업과 정부에 이런 상황은 더욱 충격으로 다가온다. 글로벌 공급망에서 한국 기업이 중국을 대신할 핵심적 역할을 할 줄 알았는데,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걸까. 결국 현재 일련의 미국 정부 움직임을 꿰뚫고 있는 키워드는 ‘중국 배제’인 동시에 ‘미국 경쟁력 키우기’이기 때문이다. 반도체·전기차(배터리)·바이오 등 한국 기업이 강점을 가졌거나 거액을 투자해 힘을 쏟는 분야만 미국이 골라서 공략하는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 이들 분야가 앞으로 최소 수십년간 한국, 미국 등 주요 국가 경제를 먹여 살릴 핵심 성장 동력 분야이기 때문이다. 결국 한국 기업은 미국 기업의 이 분야 주요 경쟁자다. 바이든 새 정부가 ‘메이드 인 아메리카’를 강조하면서, 자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 강화 조치를 취할 거라는 조짐은 바이든 취임 전부터 일관되게 지속해서 나타났다. 그래서 한국 기업도 속도감 있게 움직였고, 현대차의 조지아 공장 전기차 투자, 삼성전자의 텍사스 테일러시 제2반도체 공장 투자, SK의 투자 등이 발 빠르게 결정됐다. 이런 모든 조치에도 한국 기업들에 이렇게 불리한 입법 조치가 이토록 일사천리로 이뤄질지 한국 기업과 정부 누구도 예상을 못 했다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하루가 멀다고 쏟아지는 다음 미국 대통령의 행정 명령이 뭐가 될지, 어느 수준으로 한국 기업을 옥죌지에 한국 외교당국은 전혀 정보를 줄 수 없는 수준이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워낙 초스피드로 통과돼 미리 대비할 수 없었다.”(국내 외교 당국자)의 솔직한 토로가 있지만 상황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순 없다. 대통령실과 백악관을 잇는 ‘경제안보대화’ 채널을 신설하는 등 경제와 안보가 하나 되는 새로운 한미 동맹 시대에 대비해보겠다고 한 한국 정부의 방향성은 맞았지만 거기서 끝이었다. 실력이 부족했고, 시간이 부족했다. ‘경제 동맹의 한축’은 미국 현지에 투자하고 미국 국민에게 이익이 될 때 유효할 뿐이라는 냉혹한 현실을 지금이라도 인지해야 한다. 바이든 정부는 미국 기업에 위협으로 작용하는 외국 기업은 국적을 망라하고 정부가 지원해 상황을 바꿔놓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식의 ‘희망 고문’만 거듭하고 있다. 전기차 보조금 문제를 협의하다 안되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를 검토할 수 있다는 한국 정부의 말도 그야말로 레토릭일 뿐이다. WTO 제소 절차의 결론이 나오기까지엔 수년이 걸린다. 결론이 나기도 전에 국내 기업이 미국 현지에 짓는 공장은 2025년 완공된다. 미 정부가 주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채우게 되는 것이다. 실제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에 “한국 기업에 그리 불리한 상황은 아니지 않냐”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부에 “언제는 프렌드쇼어링(동맹 중심의 공급망 재편)을 강조하더니 뒤통수를 때리느냐”고 읍소할 수 있겠지만, 동맹을 강조한 이 논리는 별로 먹힐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오히려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를 어필하면서 미국 소비자의 피해를 호소하는 편이 논리적으로 타당할 듯하다. 결국 모든 미국 정부의 결정은 미국의 이해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국내 기업 입장에선 단기적으로 각자도생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미국 워싱턴DC의 현지 정보 수집력을 강화하고 로비력을 높이는 방안밖에 없겠지만, 이게 당장 얼마나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이런 위기의 와중에 한국 정치인들이 미국 의원들과 선을 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얘기는 전혀 들어보지도 못했다. 평소 친하게 지내는 미국 의원들이 없든지, 아니면 국내 기업들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 듯하다. 최지영 / 한국 경제에디터서소문 포럼 동맹 동맹중시 한국 정부 한국 기업들 정부 어젠다
